- 남북교전 해외언론 시각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이 대미 협상과 남북 대화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서해상에서 도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일간 디 벨트는 16일 『외화, 석유, 비료를 필요로 하는 북한은 21일 한국과의 차관급 회담을 앞두고 「입지가 미약한 상황」』이라고 전제, 『이번 사건을 통해 새 협상카드를 만들어 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북한은 수년전부터 대화 용의 표명과 미사일 시험발사, 미 대표단의 핵의혹 시설 사찰 허용, 국경도발과 같은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해 왔다』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남북한의 차관급 회담 재개 합의가 이뤄진 직후에 북한 해군 함정과 어선들의 (한국 해역) 침투 사건이 발생한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은 이번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군사적 위력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또 개방 압력에 대한 평양 내부의 불확실성이 남북한 해군간 대치 상태로 반영되고 있다는 견해도 함께 소개했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으로 해빙무드를 타고 있던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됐다』면서 『윌리엄 페리 조정관을 정점으로 한 북미 협상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 차관급 회담이 남북한 긴장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로 기대돼 왔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대미 교섭에서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법적 지위 문제를 부각, 차관급 회담 등의 의제에 덧붙이려는 노림수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강조, 대북 정책 수정을 앞둔 미국으로부터 보다 유연한 대북 정책을 끌어내려는 속셈 등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햇볕정책」 아래에 있는 한국의 군사안보체제를 시험해 보는 동시에 언제든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지적됐다.
「햇볕정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게이오(慶應)대학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교수 등은 한국 국내정치의 혼란을 틈타 「햇볕정책」의 실패를 부각함으로써 현정부를 혼란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다케사다 히데오(武貞秀士) 제3연구실장은 위기 의식을 자극, 흐려지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한 공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파리·도쿄=신재민·송태권·황영식특파원 jmnews@·songtg@h·yshwang@hk.co.kr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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