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자들은 16일 청와대 회동을 갖고 서해에서의 북한측 도발에 대한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과 초당적 대처를 다짐했다. 국민의 불안을 헤아리는 오랜만에 보는 바른 정치의 모습이다. 이처럼 정치가 국민의 뜻을 따른다면 국정은 바른 길로 갈 것이며, 여당과 정부의 독주도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최근 여야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특별검사제 도입문제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착돼야 한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대다수 국민의 뜻은 특별검사제의 전면 도입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특별검사제가 도입될 경우, 우선 국민적 염원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검찰은 위상약화를 우려해 당장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정치적 사건에 소신껏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위상강화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검찰권이 정권과 일정거리를 둘 수 있으며, 그만큼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여지도 약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회의 대정부 견제력을 실효성있게 확보, 권위주의로 흐르는 정권의 타성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삼권분립 정신은 우리의 경우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국회나 법원이 강력한 대통령의 통치력과 권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이념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정사안에 한해 특검제를 실시하자는 여당의 생각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권 수뇌부가 계속해서 여론에 떼밀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처음 「취중실언」이라고 했다가 국정조사 수용을 거쳐 결국 특검제 도입을 받아들이는 선까지 이른 파업유도 의혹사건이 그런 사례다. 여권 수뇌부는 이런 땜질식 대처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정부는 사실상 첫 정권교체를 이뤄 어떤 정권보다 정통성 있는 정권이다. 모든 일을 당당하게 국민의 편에서 결정하면 된다. 특검제 도입에 따라 잘못이 드러나면 과감하게 시정하면 된다. 잘못이 드러난 사람, 잘못이 드러난 제도를 그대로 끌어 안고 갈 필요는 없다. 과거 정권들처럼 눈앞의 정권적 이익을 생각한다거나 정권의 영속성을 꾀하려 한다면, 그렇게도 혐오했던 권위주의 정권의 모습을 닮아 갈 뿐이다.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을 하거나, 여론과 거리가 먼 현실인식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바로 권위주의 정권으로 가는 조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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