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교전으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불투명해졌다.15일 군은 이번 무력충돌이 국지전은 물론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보고 북한 도발에 따른 시나리오별 작전을 점검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군은 한반도 전역에 「워치콘2」를 발령, U2기 등 정찰기와 군사위성 등 한미 양국의 대북정보수집 장비를 총동원해 북한군을 24시간 감시하며 실시간대로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또 전군에 내려진 경계강화태세를 사실상 전시준비태세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우선 교전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북한의 무력보복이 예상됨에 따라 서해안 등에서의 국지전을 대비중이다. 북한경비정이 영해를 침범한 7일부터 서해안 해역에 배치한 해군전력외에 초계함과 구축함, 호위함 등을 증강, 「전력적 우위」를 통해 북한해군의 도발을 차단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 북한이 인천 외항과 백령도까지를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사정거리 83~95㎞의 샘릿 실크웜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악의 보복공격을 주시하고 있다. 군당국은 북한 해안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 레이더 등에 미사일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사실상 국지전으로 간주,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 전략배치된 사정거리 130㎞의 하푼미사일과 해안포도 즉시 발사가 가능하도록 장전해둔 상태다.
북한경비정의 추가적 북방한계선 침범에 대해서는 완충구역에 상관없이 바로 무력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비의도적 침범」에 대응할 경우, 사태가 악화할 것을 우려해 NLL로부터 2~15㎞해상을 완충구역으로 정하고 무력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전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앞으로는 완충구역과 상관없이 「NLL침범은 바로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경고사격과 함께 무력대응한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NLL을 넘을 경우, 경고사격후 불응시에는 무력대응을 한다」는 작전예규, 「타국의 순시선과 군함이 사전통보없이 자국의 영해에 들어올 경우, 경고사격없이 격침시킬 수 있다」는 국제법을 들어 군최고통수권자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 군은 『이번 교전사태가 전면전, 국지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혀, 쉽사리 무력대응은 하지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미간 공조체제가 어느때보다 공고히 유지되고 있어 전력에서 열세인 북한측도 보복수단으로 무력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서해안의 긴장상태는 당분간 불가피하지만 국지전,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군당국자의 전망이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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