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남북한 무력충돌 사태가 발발함에 따라 남북간의 긴장과 위기를 조절하고 관리할 남북채널의 확대가동 및 상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우선 이날 우여곡절을 겪고 진행된 유엔사_북한군 장성급대화가 남북긴장관리에 기여하는 채널로 꼽힌다. 98년 6월 강릉잠수정 침투사건후 남북은 6월 23일, 30일, 7월 16일 3차례의 장성급회담을 열어 긴장상태를 완화시켰다. 이번 서해상의 무력충돌사태도 이날부터 진행될 장성급대화를 통해 어느정도 긴장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성급대화가 대치 당사자인 우리군과 북한군이 직접 대좌하는 형식이 아니고, 의제도 정전협정의 위반여부 등으로 국한돼 긴장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채널 이외에 남북이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마땅치 않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그래서 남북이 가동중인 판문점 남북 적십사 연락관접촉이나 직통전화선 2회선 등을 통해 긴급상황 발발시 대화통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72년이후 설치됐다 96년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두절된 당국간 직통전화를 긴급상황시 복원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남북연락사무소도 하루빨리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남북한 비공개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는 방안이 이번 기회에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들이다. 서해상의 군사대치가 9일째 지속됐는데도 남북당국이 비공개 또는 비선(秘線)접촉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비선채널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원칙은 일면 타당하지만 비선조직이 전무할 경우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없다는 맹점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베이징(北京) 비공개 예비접촉을 이끌어냈던 것으로 알려진 현대그룹_북한의 민간채널도 비상사태시 활용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측의 정보기관간의 접촉도 무력충돌상황에는 양측간의 확전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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