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일째 북한 경비정의 도발행위로 긴장의 파고가 높았던 서해사태는 북측이 오늘(15일)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갖자는 유엔군측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남북의 정예함정들이 근거리 대치중인 일촉즉발의 긴박한 상황속에서도 장성급회담이란 대화통로가 마련된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협상채널의 가동이 곧 사태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일단 대화의 장이 열렸다는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 9일이후 두 차례나 유엔사 제의를 거부했던 북한이 오늘 장성급회담에 응하겠다는 태도변화는 일단 주목할 만하다. 그들의 정확한 속셈이 무엇인지 알수 없지만, 정전이후 사실상 인정했던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군사적 대치상황이 자칫 남북관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북한은 실전상황에서나 동원되는 고속어뢰정을 한계선에 근접한 북쪽해역에 대기시키고 있어 초긴장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 북한은 장성급회담을 수락한 13일 문제의 어뢰정을 한계선 이남 10㎞해역까지 침투시켜 도발을 자행한 바 있다. 따라서 현상황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는 분명하다. 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우리의 단호한 영토수호의지를 보여야 한다. 김대중대통령도 이미 이에 관해 언급했지만, 북방한계선 문제는 북한과의 협의대상이 아닐뿐 아니라, 북한의 유린행위를 방치할 수 없는 우리의 명백한 영해주권이라는 점이다.
차제에 우리는 여야 정치권에도 주문할 사항이 있다. 서해사태와 같은 국가안위에 관한 긴박한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문제를 정략적, 당파적 시각에서 다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론통일은 무엇에 비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스캔들이 절정에 달했을 때 클린턴이 국면호도용이란 일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이라크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을 때 미국정가는 일부의 비판을 제외하고는 클린턴의 조치에 지지를 보낸 바 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 야당은 햇볕정책을 재고하라느니, 비료 보내는 일을 중단하라느니 하고 정부정책에 시비를 걸고 있다. 물론 정부의 정책에 비판을 가하고 채찍을 드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말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의 야당도 초당적인 협력자세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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