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석관동 옛 국가정보원 차량정비소 터를 둘러싸고 성북구와 문화관광부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성북구는 최근 문화부가 차량정비소 터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주민, 시의회 및 성북교육청과 공동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북구는 『차량정비소 터인 석관동 산 1의 5, 340 일대 1만4,700㎡(약 4,446평)를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3월 도시계획안을 만들어 공람공고까지 마쳤다』면서 『문화부가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과 아무 협의없이 지난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서둘러 지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96년8월 이 일대를 신설 학교용지로 지정해달라고 구청에 요청했으며, 차량정비소는 지난해 10월 이전을 완료했다.
성북구는 석관동과 장위동 일대에는 12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데도 초등학교가 3개밖에 없어 학교당 학급수가 50학급(적정학급 36학급)을 넘는 만큼 이곳에는 반드시 초등학교가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북구는 문화부가 차량정비소터를 문화재 관리보다는 한국종합예술학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차량정비소 터는 원래 문화재청 땅으로 61년 당시 중앙정보부에 빌려준 뒤 회수한 것』이라며 『이 주변 일대는 조선20대 경종의 왕릉인 의릉이 있어 전체적으로 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부지로 내줄 수없다』고 밝혔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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