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장성급회담 수용의미.전망 -북한경비정의 영해침범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던 「서해안 영해분쟁」이 북한의 장성급대화 수락으로 「화전(話戰)」양면 국면으로 돌입했다.
정부는 북한이 13일 유엔사측에 보낸 전문에서 『최근 서해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사 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혀온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사측이 잇따라 제의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급회담과 장성급회담을 거부해 왔다. 특히 북한 판문점대표부는 『서해안 문제라면 아예 회담제의조차 접수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강경입장을 보여 왔다.
이같은 북한의 입장변화에 대해 정부는 『북한도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도 비화할 수 있는 이번 사태의 악화를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당국에 따르면 서해안에 긴장이 고조된 이래 북한의 육·해·공군에서 특이한 군사적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군의 정보당국자는 『매년 수십차례식 주민과 군대를 동원해 비상훈련을 하는 북한이 이번 사태후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밝혔다. 우리군이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발령하고 중대장급이상 지휘관들의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등 전투준비태세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1,200~3,000톤급의 대형군함을 현장에 출동시키고 있는데도 북한 해군조차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도 우리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유엔사를 계속 무시할 경우, 쏟아질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두차례나 장성급대화 등을 거부한 북한이 또 다시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 등 유엔회원국 전체를 적대국으로 상정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에도 불구, 북한의 회담수용은 북방한계선(NLL)문제를 정전협정의 틀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이라는게 유력하다. 유엔사_북한군 장성급대화는 정전협정위반여부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양측이 합의하지 않은 NLL을 공식의제로 선정, 『백령도 등 서해5개 도서에 대해 남한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인근 해역은 자신들의 영해』란 주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군당국은 북한의 대화수락과 상관없이 NLL침범을 영해침범뿐아니라 군사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군사력으로 강력히 압박한다는 방침이어서 「영해분쟁」의 불씨는 남북관계의 현안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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