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이 11일 북한 경비정들의 잇단 영해침범을 응징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전력을 투입키로 함에 따라 서해안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군당국이 250톤급에 불과한 소형 북한 경비정 4∼6척을 퇴각시키기 위해 이처럼 초강경 대응방침을 세운 것은 대화에는 적극 응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안보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북한의 의도적인 영해침범을 더 이상 묵인할 경우 『정부의 햇볕정책에 가려 안보까지 포기했다』는 비난이 따를 것을 의식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도 이날 존 틸럴리 주한미군사령관과 긴급회동을 갖고 군의 방침을 설명한 후 한·미 연합전력을 재검검, 연평도 군사작전 이후 전개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영해침범의 장기화에 따른 비등한 국민여론을 감안, 조만간 사태를 끝내기로 결정하고 전군에 대응지침을 하달한데 이어 주한미군에도 위기조치반 가동을 요청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관련, 차영구(車榮九)국방부대변인은 『북한경비정의 자진 철수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해상 무력시위를 벌여본 후 그래도 퇴각을 거부하면 군사작전 돌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작전돌입은 2∼3일내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혀 작전임박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해군은 2함대사령부 소속 1,200∼3,000톤급 초계함과 호위함, 구축함은 물론, 동해와 남해 해상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함정까지 포함한 해상전력을 연평도 부근 해역에 급파했다.
연평도 군부대가 육·해·공군 합동작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안포와 함대함 유도탄, 함정 등에 대한 긴급 대비태세에 돌입한데 이어 공군도 공중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군사작전에 따른 돌발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특수임무를 담당하는 특전사에 비상출동대기 명령을 하달,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도발에 대응하고 있는 것도 강경방침이 「엄포용」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결국 군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햇볕정책과 안보태세를 시험하기 위한 북한의 술책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국민적 질타를 무마하는 한편 북한경비정에 대해서는 자진 퇴각을 유도하는 이중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군당국의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북한 경비정의 영해침범행위를 조만간 끝장내겠다』는 강경방침에도 불구, 막상 군사작전은 극도로 신중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게 군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국방부도 『북방한계선 월선행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군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혀 이같은 추론을 뒷받침했다.
연평도 해역에 대규모 전력이 집중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지만 군사작전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될 뿐 쉽사리 단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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