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가 11일 「4대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 여당측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 『여권이 특별검사제를 수용한다면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과 고급 옷 뇌물의혹 사건 두가지에 한해서만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견 「성의표시」처럼 보이는 이총무의 수정제의는 그러나 몇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여당 쥐어짜기다.한나라당은 내심 특검제가 관철된다면 4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잔치(국정조사)보다는 제도(특검제)가 더 중요하다』는 이총무의 말처럼, 특검제란 무기만 확보해 두면 언제든 현 정권을 두들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특검제 하나에만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여권 수뇌부가 특검제 「올가미」에 자청해서 목을 들이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특검제를 요구하는 것은 100여개 시민단체가 이 제도에 찬성하고 있는 등 여론의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다. 여기에다 한치의 양보없이 똑같은 요구사항만 되풀이 할 경우 『야당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는 식의 양비론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당지도부는 『반드시 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4대 의혹 진상규명에 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탄탄하게 형성돼 있는만큼 국정조사 불발을 「빌미삼아」 장외로 전선을 확대하더라도 밑질 게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이 『파업유도 의혹만의 국정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는 연유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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