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5주년 특집] 정치개혁 해야한다「한국호」가 난파 위기를 딛고 재도약을 다지는 데 최후의 관문은 정치를 바꾸는 일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정치개혁에는 지금 희망이 없다. 정치권 스스로는 물론, 심지어 시민단체 사이에서도『뭐가 달라지겠는가』는 냉소주의가 흐를 뿐이다.
지난 2월 취임 2주년을 맞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고효율 저비용의 정치」「지역주의 타파」등을 두 가지 좌표로 잡고 정치개혁 완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 택한 수단들이 충분한 명분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중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을 핵심으로 하는 여당 개혁안이나, 선(先) 권력구조 결정을 주장하는 야당 입장 어느쪽에도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태다.
시민단체가 개입했지만 정치권과 같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개혁법안들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에 휘말려 들면서 또하나의「정치집단」으로 전락했고,「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론도 나지 않을 선거구제 논쟁에 끼여들어 스스로 시민단체의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것은 심판자로서 치명적인 실패임이 분명하다.
이같은 좌절은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에 있어「고유의 몫」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보다「낮은 곳」으로 임하면서 본질적인 범국민 개혁운동을 조직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시민사회가 추진해야 할 일은 유권자의 의식개혁을 통해 자기혁명을 이루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부패의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에는 유권자 자신들이 있다. 조기축구회 경비를 요구하고 선심관광을 주선하면서 우리는 어느덧 부패를 전염시키는 정치브로커로 전락한다. 부패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을 포기하고, 투표를 외면하거나 연고·지역에 따른 표를 던지면서 브로커들의 공범이 된다.
지역사회에서 정치브로커를 퇴출시키고, 돈과 표의 관계를 단절하며, 정치의식을 제고해 냉소주의를 불식하는 유권자운동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의식개혁은 정치개혁의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쉬운 지름길이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 여 "야 반대땐 표결강행"
정치개혁입법안의 표결처리론에 대해 여권 밑바닥 정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나 청와대 등 상층부는 『꼭 해낸다』는 의지가 강하다.
여권이 내세우는 명분은 여러가지다. 우선 『정치권의 구조조정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으면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공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지역당구도 해소, 정치의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며 야당이 이를 반대할 경우 표결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말한다. 『이번 개혁에서는 의원수 감축, 선거구조정 등 16대 총선의 기본을 좌우하는 문제들이 포함돼 있으므로 늦어도 9월까지는 입법이 끝나야 한다』는 현실론도 등장한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다. 개혁의 명분을 업고 16대 총선전 정국주도권을 확보함은 물론 총선전후의 정계개편 등 정치적 포석을 위해 정치개혁 입법을 힘으로라도 밀어 붙이려 한다는 분석이 많다.
여당은 야당의 반발 등 표결처리가 안고 있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론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안을 만든다는 복안. 그러나 총선을 눈앞에 두고 「게임룰의 공정성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표결카드를 여권이 실제로 꺼낼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심쩍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 야 "권력구조 우선 논의를"
정치개혁을 대하는 한나라당의 시선은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내각제냐 대통령제냐의 문제가 먼저 논의돼야한다』는 「권력구조 선행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소걸음 전략」에는 당리당략이 짙게 배어있다.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는 것보다는 공동여당 틈새 벌리기가 효과적이라는 계산이다. 당론은 소선거구제지만 중대선거구제 선호론자가 엄존하고 있어 여야협상전에 당이 분란에 휘말릴 소지도 있다. 서둘러 봤자 이득이 없는 것.
한나라당은 『여권이 강행처리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가능성이 절대적이라고는 여기지 않고 있다.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 만큼 여당 마음대로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설사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강행처리하더라도 「저쪽이 먼저 판을 깼다」며 몰아붙일 수 있다. 여야협상이 지지부진해 선거구제 문제 등이 현재대로 유지되면 손해 볼 게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이달초 만들어진 소선거구제 유지, 의원수 270명을 골자로 한 당내 정치구조개혁특위의 최종안은 「특위안」일 뿐이다. 총재단회의 등 몇차례의 당론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종안이 당무회의에 상정되려면 빨라도 6월 하순은 지나야 된다는 뜻이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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