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의보 국고지원액] 올해 대비 60% 확대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험료 인상으로 대량민원이 발생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지역의보 국고지원액을 올해보다 60%정도 늘리겠다고 밝혔다.올해 지역의보 국고지원액은 총지출의 24.5%인 1조656억원이며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복지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국고지원액은 1조7,000여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의보는 88년 농어촌의료보험 전면실시와 함께 보험금 지출의 50%를 국고에서 지원받기로 한 뒤 91년까지는 국고지원비율이 50%를 유지했으나 92년부터 매년 2∼7%포인트씩 낮아져 재정악화의 요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보 재정난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대량민원이 일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국고지원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