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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무장관 해임... 후임에 김정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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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무장관 해임... 후임에 김정길씨

입력
1999.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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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8일 김태정(金泰政)법무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에 김정길(金正吉.사진)전광주고검장을 임명했다. 김대통령은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진형구(秦炯九)대검공안부장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중권(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이 발표했다.진부장은 사직서를 제출, 직권면직됐으며 대전고검장 내정도 취소됐다.

김실장은 진부장의 발언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조사 결과 진부장이 취기를 이용해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진의와 다른 실언을 한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실제 검찰은 조폐공사 파업에 대해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으며, 파업을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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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장은 진부장의 취중발언으로 드러난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국법질서 확립의 최선두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자세를 보인 것 때문에라도 법무장관의 지휘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김법무장관의 해임 조치가 옷로비 의혹사건 파문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진부장의 취중발언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은 것일 뿐 옷로비 의혹사건과는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실장은 그러나 『진부장도 공명심에서 취기에 그렇게 말했다고 밝히고 있고, 조사결과 다른 증빙자료도 없어 진부장의 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더 이상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이어 『지난해 10월13일 대검찰청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제출한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 종합대책 보고서에도 진 부장의 실언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며 이 보고서의 공개 용의를 표명했다.

◇김신임장관 약력 전남 신안·62세 고려대 정외과 사시 2회 부산지검 형사2부장 서울지검 공판부장 서울 서부지청장 전주·수원 지검장 광주고검장 변호사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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