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추진] 중소벤처기업 세부담 경감 확대키로

정부는 중산층지원 및 서민생계보호를 위해 금명간 1조~2조원 규모의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편성을 추진중이다.또 신규고용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및 투자관련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자 및 퇴직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등 조세감면조치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산층 생활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방안도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3조원 규모의 예산여유분을 중산층지원에 활용하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근경(李根京)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8개 부처 국장회의를 열어 중산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세금을 경감해주는 것과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모두 검토할 수 있으나 실질적·즉각적 효과를 위해선 추경편성을 통한 재정지출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일부는 기존 국채를 갚는데도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내주초 「중산층 및 서민지원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구상중인 중산층대책은 지속적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확대 봉급생활자와 퇴직자들에 대한 세부담경감 저소득층의 생계비지원 확대 등이다. 또 당정 일각에선 부실화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 재정투입방안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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