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검찰은 그가 술에 취해 실언 한 것이라고 다급한 해명을 하고 있고, 인사 불만에서 내뱉은 의도적인 발언이라는 추측도 있다.어느 경우든 검찰 공안 책임자를 지낸 그의 말이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권 남용차원을 넘어 국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엎은 중대 사건이다.
이번 발언의 파문은 법무장관 임명논란이나 「옷 로비」 의혹 등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 정부는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발언의 진상을 규명해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단지 파문을 일으킨 도의적 책임이나 지휘 잘못을 물어 당사자와 법무부장관을 문책하는 것만으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본다.
대전 고검장 발령을 받은 상태인 진 공안부장이 7일 하오 집무실에서 출입기자 3명을 앞에 두고 한 발언내용은 오해나 과장이 크게 개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만큼 구체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또한 뚜렷하다.
그가 자랑삼아 밝혔다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동기와 경위는 검찰이 국법질서를 수호하는 조직이라는 존재논리 자체를 회의하게 한다.
공기업 구조조정에 불가피하게 따를 노동계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조폐공사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유도했다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 정보기관의 음험한 공작을 연상케 한다.
이는 검찰이 지켜야 할 국법질서를 스스로 어기고, 국가조직의 법적·도덕적 정당성과 권위까지를 허무는 행태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과 권력이 노사정 합의정신과 근로자들의 처지를 외면한채 강경자세로 일관, 노조 파업과 이에따른 여론의 비판을 유도해 노동계를 억누른다는 시각이 있다.
이런 판국에 이른바 「신공안」을 주도한 검찰 책임자가 스스로 「공작 비화」를 공개했으니,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극히 우려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성실한 수습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언 파문은 진 고검장 개인의 문제를 떠나 검찰이 지난해부터 파란을 거듭하면서 잘못된 수습책을 택한 결과 조직의 기강이 와해된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사회 기강과 사정을 논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제 자리를 찾기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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