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부장판사)는 4일 국민회의 구청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300만원이 선고된 도봉구청장 임익근(林翼根·45)씨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임구청장은 10만원 차이로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된다.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국민회의 도봉구청장 후보경선과정에서 선정위원들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2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된 임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100만원이 구형됐으나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300만원을 선고, 구청장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었다.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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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울지검장에는 이명재(李明載)대검 중수부장과 진형구(秦炯九)대검공안부장이 경합중이나 서울지검장이 안된 나머지 1명은 고검장 승진이 확실시된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중수부장에는 사시 12회의 임휘윤(任彙潤)대검강력부장, 신광옥(辛光玉)법무부보호국장이 나누어 임명될 것이 유력시된다.
이에 따라 검사장 승진대상에는 지난번 인사때 탈락했던 사시 13회 정충수(鄭忠秀)동부지청장과 함께 사시14회에서 4~5명, 사시15회에서 5~6명, 사시16회에서 2~3명이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시14회에서는 재경 및 수도권지청장인 김진환(金振煥)남부지청장, 유창종(柳昌宗)북부지청장, 김영진(金永珍)서부지청장, 최효진(崔孝鎭)의정부지청장 등이, 사시 15회에서는 서울지검 이정수(李廷洙) 황선태(黃善泰) 김규섭(金圭燮)차장검사와 김종빈(金鍾彬) 대검 수사기획관, 조규정(趙규정)안기부장 특보가 승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와함께 사시16회에서도 2~3명이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일기자 ksi8101@hk##########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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