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조정작업은 환경평가뿐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을 세운 뒤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건설교통부가 지난해말 연구용역을 맡긴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TCPA)는 3일 「그린벨트 개선안에 대한 평가연구」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건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부분해제되는 대도시권역의 그린벨트 조정작업이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TCPA는 보고서를 통해 『환경평가를 실시해 시가지·집단취락등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은 전적으로 옳지않다』며 『환경평가결과를 참조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후 이에 따라 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구역조정 시기를 늦출것을 권고했다.

TCPA는 또 『도시발전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발압력이 적은 중소도시권역은 전면 해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TCPA는 그린벨트가 부분해제되는 대도시권역 가운데 기존 시가지와 대규모 공업단지는 그린벨트 구역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는 TCPA의 평가연구를 참고해 7월까지 정부의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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