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선거구제 유지' 정치개혁안 확정

한나라당은 1일 정치구조개혁특위(위원장 변정일·邊精一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확정했다.특위는 또 공동여당이 추진중인 「1구3인 중선거구제」와 1인2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은 반대하기로 했으며, 지역구와 전국구 의원의 비율도 현행 5.5대1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위안을 기초로 공동여당의 권력구조문제가 매듭지어지는 9월께 최종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나, 6·3재선거후 의원총회와 당무회의 등을 통해 조기에 당론을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진과 수도권 일부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를 강력히 주장, 최종당론 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특위는 『공동여당의 연합공천제도가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헌법과 정당법 등에도 배치된다』며 연합공천 금지와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세 1억원 이상 납부기업의 법인세중 1%를 정치자금으로 중앙선관위에 기탁한 뒤 각 정당에 배분토록 하되, 현행 지정기탁금제는 반대키로 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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