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체제 조기졸업에 대한 국내의 기대감에도 불구,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금년도 성장률을 4%, 민간연구소들은 6%까지 제시하며 「연내 구조조정완결」방침을 천명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한국의 「경제시스템」에 회의감을 표시하며 『아직은 승리를 외칠 때가 아니다』고 경고하고 있다.소극적 외자유치는 자만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아서 앤더슨社의 짐 와디어회장은 28일 『외국투자자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추가투자를 이끌어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환율안정등을 이유로 외자유치 회의론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외국투자자가 투자결정을 할 때는 경제지표나 노동시장 뿐 아니라 어느 유력자본이 앞서 투자했는지가 중요한 잣대가 되는 만큼 외자유치노력은 더욱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헐값매각」에 대한 국내의 반대여론과는 달리 제일은행·대한생명 처리지연을 외국인들은 「개혁의지퇴색」으로 보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5월21일)는 『제일은행과 대한생명매각이 실패할 경우 「한국이 자기만족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겨우 회복된 투자자들의 신뢰도 손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대한생명 매각지연으로 한국의 금융시스템 재건노력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5월19일 로이터·블룸버그)도 나오고 있다.
◆ 회계투명성 결여
월스트리트저널(5월18일)은 『한국기업들은 회계기준을 자주 변경해 결산보고서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크므로 한국기업에 투자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서 앤더슨의 짐 와디어회장도 『기업 재무제표 등이 국제기준에 맞아야만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회계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야말로 대외신인도 개선의 첩경』이라고 덧붙였다.
◆ 재벌개혁지연과 금융구조조정미흡
미국의 저명 경제학자인 휴 패트릭 교수(컬럼비아대)는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한국기업의 32%가 현재 이자마저 상환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5월19일, 세계경제연구원 조찬강연) . 또 『대재벌들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각 부진 등으로 인해 약정 이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1~2개 재벌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도 『한국대기업들의 구조조정속도는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밝혔고(5월20일 방한기자회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신속을 기하지 않으면 다시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5월20일 로이터). 월스트리트 저널(5월14일)은 『다수의 부실채권에 시달리고 있고, 재벌들도 사업축소를 지연시키며 일부는 오히려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개혁적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개혁노력은 전문가들이 권고한 것에 비해 부족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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