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하에 남한에서 필요한 밭작물을 북한에서 집중재배해 수확물을 남쪽에 제공하고, 남측은 그 대가로 쌀과 현금 등을 외화로 제공하는 남북간 상호보완적 농업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경사가 급한 밭을 새로 만들기 보다는 기존 밭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종자개량사업과 농업용 기름및 비료 지원등에 남북농업협력의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평화문제연구소와 농어촌진흥공사가 27일 스위스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북한 식량증산을 위한 남북협력」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은 남북농업협력 방안들이 쏟아져나왔다. 이날 제기된 방안들은 현실적 제약조건으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남북관계가 풀릴 경우 유력한 협력방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농업전문가들의 북한농업현황 진단과 남북협력방안등을 요약했다.
◇김기성 강원대 농학과 교수
북한은 식량증산을 위해 밭농사 지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 보다는 경작지의 단위 생산성 확대로 돌파구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본다. 산악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의 자연특성상 경지확대는 급한 경사지에 경작지를 새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안도와 황해도를 제외한 북한 밭의 대부분은 경사가 급하고 특히 8분의 1정도는 경사도가 16도에 달해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다. 농지정비및 보전을 통해 우회적으로 농지를 확대해야 하며 영농의 기계화, 기계화를 위한 포장정비사업, 경사지 용배수체계 개선등의 분야에 협력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김채수 농어촌연구원 지역정비연구실장
가장 큰 문제는 관개체계이다. 북한은 58년이후 고지대 경작지에 물을 대기위해 3만6,400여곳에 펌프시설 즉 양수장을 건설했다. 하지만 전력난으로 양수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다. 또 60~70년대 건설돼 낙후된 이들 시설의 경우 부품공급 부족으로 인한 저효율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작지가 고지대에 있어 관개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확에 따른 수익보다 더 들어 기존 양수시설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남북농업협력은 북한의 관개시설및 체계에 대한 기능진단에서 시작될 수 있다. 관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작지는 농업용수가 적게드는 작물로 대체해야 한다. 또 수해를 입은 농지의 복구 뿐만 아니라 수해방지를 위한 사업도 병행돼야 한다. 더 나아가 남한이 연간 863만톤의 옥수수, 340만톤의 밀을 수입하는 점에 착안, 북한에 이같은 작물을 집중 식재하고 남한에서는 쌀등을 보다 많이 생산하는 방식으로 통일에 대비한 농업 작부체계를 수립할 필요도 있다. 남북이 상호보완적인 농업구조를 이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농업협력방안이 될 것이다.
◇이택종 연변농업국제교류협회 이사장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단기 사업으로는 농업용 디젤유지원방안, 남흥과 흥남의 비료공장의 현대화 복구사업 참여 방안을 꼽을수 있다. 아울러 옥수수재배에 필요한 비닐 등 농업용자재의 지원방안도 우선 생각해볼수 있는 대안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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