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여야 협상의 출발점이 될 공동여당의 최종 단일안이 25일 여권의 청와대 4자 수뇌회담에서 확정됐다. 단일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선거구제와 관련해 4인 만장일치로 1개 선거구에서 3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것이 우선 눈에 띈다. 여기에 당초 가능성이 거론됐던 2인 선거구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1~2개의 4인 선거구가 있을 수 있다는 부연설명이 뒤따랐다. 이는 중선거구제하에서 공동여당의 의석확보를 최대화하고 한나라당 일각에서 1구 2인의 중선거구제안이 흘러 나오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이같은 중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키로 하면서 지역 및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 1로 정한 것은 지역구 의원의 「혁명적」축소를 의미한다. 여기에다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줄이면 지역구 의원은 180명, 비례대표 의원은 90명이 된다. 지역구 의원은 현재의 253명에서 무려 73명이 줄게 된다. 현역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천하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여권이 다소 무리이다 싶게 지역구 의원을 줄여 놓은 것은 야당측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노림수라는 해석도 있다. 막판까지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 및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금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 상한선은 3분 2로 결정, 위헌시비를 피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중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가 확정됐으나 여권내부에서 소선거구론자들의 반발이 내연하고 있고 한나라당측도 여전히 소선거구제를 고수, 협상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청와대 4자 회동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선거구제와는 별도로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지구당 존폐 문제는 폐지쪽으로 못을 박고 대신 연락소 설치를 허용했다. 또 중앙당 유급당직자 수를 당초 합의한 200명보다 더 적은 150명으로 줄이기로 했고 유급 선거운동원의 비용도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는등 완전 선거공영제에 한발짝 다가섰다. 또 청중동원의 무대가 되는 합동연설회는 폐지키로 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 일정금액 이상의 후원금을 수표로 기부토록 한 것도 실효성만 확보되면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당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연락소 설치가 결국 또 다른 폐단을 불러 올 수 있다는 함정과 함께 완전 선거공영제 실시에 따른 예산 확보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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