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개혁의 핵심인 4대 사회보험 통합논의가 관련기관·부처의 제몫 챙기기식 로비와 힘겨루기로 크게 퇴색되고 있다. 특히 내달 확정되는 4대보험 통합시안이 왜곡될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노동계와 학계는 부처이기주의 등을 강력하게 차단키로 했다.의료, 산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은 보험금 부과대상과 요율기준 등이 중복되거나 일치하지만 별도의 기관과 부처가 관리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예산낭비와 함께 사업주·가입자의 불만을 초래해왔다. 특히 개별 보험가입자의 경우 취업 등 신분·소득변화를 파악해 보험요율에 반영돼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등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었다. 최근 확대시행된 국민연금도 무차별적인 보험금 내역고지로 국민적 반발과 함께 보험금 납부저항을 낳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공공연맹 등과 함께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사회보험이 재벌과 보수관료들의 반발로 유실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현행 논의로 사회보험이 왜곡될 경우 「무늬만 사회보험」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의보통합 등 4대보험 통합을 위한 의보노조 총파업지지 등 투쟁일정을 천명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학계와 공동으로 26일 대규모 공청회를 갖고 4대보험 통합의 취지를 적극 부각하는 한편 집회와 성명서 등을 해 통합을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4대보험이 통합될 경우 기금과 가입자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이고 연간 6,000억여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정부가 노동·복지부와 산하기관의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로비에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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