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는 25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한 선거구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와 1인2투표방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권의 정치개혁안을 확정했다.여권은 또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정당개혁차원에서 중앙당의 유급직원을 150명이내로 최소화하는 한편 지구당을 폐지하고 대신 3인이내의 직원을 두는 연락소를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299명에서 270명으로 줄이고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 수 비율을 현재의 5.5대1에서 2대1로 조정하는 한편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출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이 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역구 의원수는 현재의 253명에서 180명으로 73명이 줄어드는 반면 비례대표(전국구)의원수는 현재의 46명에서 9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한 정당이 특정 권역에서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은 전체의 3분의2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연령은 현재의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여권은 돈 안드는 선거 구현을 위해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유급 선거운동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유급 선거운동원 급여의 중앙선관위 지급, 자원봉사자 중심의 선거운동 실시, 합동연설회 금지, 정당연설회의 옥내 제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치자금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자금 모금 상한선을 내리기로 했으며 정치자금 모금 및 지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이상의 정치기부금은 반드시 수표로 처리토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 개혁방안으로는 연중 상시 국회 실시 본회의 중심 국회 운영 1문1답식 의사진행 본회의 출석상황 공개 등을 결정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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