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4일 발표된 「두뇌한국21 사업」은 당초 기대에 훨씬 못미친다. 입시과열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주요 대학을 대학원위주로 전환하고 학부를 대폭 축소하려던 당초 방침이 서울대 등의 반발로 크게 흐트러졌다. 서울대의 경우 학부정원 축소 목표치가 30~50%였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18%에 그쳤고 연·고대도 1~2%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이 가능한 소수를 골라 대규모로 지원하자는 「불균형 집중전략」도 퇴색했다. 기초학문 퇴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인문·사회분야가 뒤늦게 포함되는 등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을 못받는 대학들의 반발이 거셀경우 돈이 다시 쪼개질 게 뻔하며 이럴 경우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사업은 요원하다』고 털어놨다.
지방 고교생들이 인근 대학 진학시 장학금과 해외유학기회 제공, 대학원 진학시 우선 선발권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는 지역 우수대학 육성사업도 제대로 실현될 지 의문이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내용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 분야별로 2~3개 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하며, 사업단은 대학 단독 또는 2개 대학이 연합해 구성할 수 있다. 서울대는 단과대중 절반이, 포항공대와 한국과학기술대는 대학 전체가, 연·고대는 일부가, 한양대 등은 연합대학으로 참여가 예상된다. 1개 사업단 교수규모는 20~50명으로 학과 교수와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 전원이 참여한다.
◇지역우수대학 육성 공학 등 지역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특성화한 우수대학 육성과 새로운 진학모형을 세우자는 게 기본 목적. 지방을 9개 권역별로 나눠 거점대학에 매년 90~15억원씩 지원하며, 지역별 국립대가 선정될 전망이다. 선정 대학은 2001학년도까지 유사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대학원전용시설 구축 1개의 국립대를 선정, 매년 500억원씩을 지원해 기숙사, 실험·실습, 연구동, 전자화도서관 등의 시설을 갖추게 한다. 교육개혁 참여도및 국가적 파급효과와 종합연계해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대가 받을 가능성이 많다.
◇대학원 연구력 제고사업 세계수준 대학원및 지역 우수대학 육성사업에서 탈락하는 대학원을 대상으로 학술연구조성비로 지원한다. 매년 150억원씩 5년간 투입되는 특화분야는 한의학 디자인 영상 외국어 등 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매년 345억원씩 3년간 추진되는 핵심분야는 대학원 전분야가 대상이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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