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매춘] 상대자 공개?

『10대 매춘을 즐기는 파렴치한 성인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회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역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사무국장 장윤경·張胤瓊)주관으로 「10대 매춘상대자 신원공개제도」 마련을 위한 서명운동이 열렸다. 이 행사는 5월 초부터 청소년보호위원회 자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대책위원회 소속 10개단체가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성인의 이름 직업 주소 등 신상기록을 공개토록 하자며 벌이는 캠페인의 일환.

최영애(崔永愛·47)성폭력상담소장은 『10대 매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병무비리의 경우처럼 공익을 위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사회 성인남성들의 그릇된 성의식은 뿌리가 깊어 명단공개와 같은 극약처방만이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최근 H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47.2%에 달했다. 김진수(金振秀·42)변호사는 『성폭행범이면 모르겠지만 10대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성인의 명단을 모두 공개한다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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