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으로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듭시다』국세청의 신용카드 사용확대 시책에 시민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YMCA연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신용카드 사용확대 캠페인과 함께 카드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아예 결제를 거부하는 업소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한편 정부와 관계당국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는 등 업소의 신용카드 기피요인을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YMCA는 21일 「투명한 사회 만들기」를 하반기 기획사업 주제로 정하고 전국조직과 공동으로 내달부터 신용카드 사용확대 및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YMCA측은 신용카드 거부업소에 대한 고발캠페인과 함께 정부측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감면과 소비자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부여 등 세제혜택의 조기 도입을 적극 촉구키로 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전국 가맹점 온라인을 통해 세금계산서보다 더욱 확실하게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투명한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노동단체 등과 공동으로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편을 끼치는 업소에 대한 고발 접수창구를 개설, 해당업소에 대한 불매운동을 펴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이 신용카드 사용 캠페인에 나선 직접적인 계기는 국민연금의 확대시행으로 불거진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과표 현실화 문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매출규모 등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돼 국민연금 확대시행으로 봉급생활자들이 받게 된 상대적 불이익을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는 데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세금징수 등 공정한 부과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최근 대도시 슈퍼마켓과 병·의원 등 95개 업종의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대책을 밝히고 미이행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이달 초 개설한 민원신고전화를 통해 접수된 신용카드 불편업소 140여곳에 대해 소득신고 성실도 여부를 실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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