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불안도 경제운용 '복병' -해외경제의 돌출상황과 국내 물가가 하반기 경제운용에 최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1·4분기 실질성장률이 4.6%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경기부양기조」는 계속 유지한다는 쪽으로 하반기 거시정책운용방향의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위안화 평가절하등 주변상황이 바뀌거나, 국내적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본격화할 경우 경제정책의 틀은 대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경기부양의 핵심은 민간투자활성화
상반기 실물경기부양정책은 저금리와 재정적자확대를 양축으로 진행됐다.
이중 저금리정책은 당분간 끌고 나간다는 것이 정부방침. 이근경(李根京)재경부차관보는 『1·4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왔다고는 하나 인플레압력이 있다기 보다는 그동안 크게 벌어졌던 디플레폭이 줄어든 정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5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예상될 만큼 인플레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속도가 빠르다해서 금리정책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
특히 하반기에는 재정지출규모가 상반기보다 적을 수 밖에 없어 정부주도형(재정의존형) 경기부양기조를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생각이다.
정덕구(鄭德龜)재경부차관은 『재정지출을 더이상 확대하지 않더라도 경기가 지속되려면 이젠 민간이 투자나 고용을 늘려야 한다』며 『정책초점이 여기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 활성화에 주안점이 두어진 이상 금리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해외경제와 인플레가 변수
미국의 금리인상은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재경부당국자는 『미국의 금리인상시 다른 국가에 투자하고 있던 자본이 빠져나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미연준(FRB)이 본격적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한국경제는 증시침체, 외국자본이탈, 대미수출둔화등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 하나의 복병은 물가불안. 한국은행 관계자는 『인플레가 현실화하는 순간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과거 자주 경험했던 것처럼 이미 돈이 풀릴 만큼 풀린 상태에서 지금같은 실물경기 회복속도가 계속되고, 민간소비가 되살아나며, 공공 및 민간서비스요금이 편승인상 움직임을 보인다면, 설령 실물회복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긴축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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