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동강)댐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1,118억7,5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려대 곽승준(郭承俊·경제학)교수는 20일 「영월 동강댐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영월댐 건설로 얻게 되는 이득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영월댐 건설과 관련, 피해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해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곽교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 댐 건설의 이해당사자인 강원 영월·정선·평창군 주민 150명과 서울주민 150명 등 모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영월댐을 짓지 않을 경우 노후 수도관 정비와 소형댐 건설 등에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등을 물어 최종 가격을 구했다.
곽교수는 이 가격을 적용할 경우 댐 건설에 따른 총 비용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산한 댐 건설비용(1,149억6,900만원)에 환경피해액까지 합친 2,268억4,400만원으로 늘어나 댐 건설후 얻게될 이득(1,156억300만원)과 비교하면 연 1,112억4,1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 등은 그동안 댐 건설로 연 6억3,400만원의 이득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곽교수는 21일 국회 환경포럼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곽교수의 지적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환경부문은 주관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금액으로 계량화하기 어렵다』며 『계량화를 하더라도 댐 건설에 따른 피해액만 산출할 게 아니라 댐 건설로 얻게될 추상적 이득까지 산출, 서로 비교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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