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와 과제 -97년 11월21일 환란(換亂)의 벼랑끝에서 당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리고 가혹했던 1년6개월이 흘렀다.
이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IMF체제 조기극복」을 국민에게 약속한 시한이기도 하다. IMF체제 1년반 동안 과연 우리는 국난을 넘어섰는지, 또 어떤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긴급점검해본다.
600억달러에 달하는 가용외환보유액, 200억달러가 넘는 경상수지흑자, 밀물처럼 몰려오는 외국인 직간접투자자금…. 누가봐도 한국은 더 이상 「외환위기국」이 아니다. 김대통령의 「1년6개월」약속은 일단 지켜졌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방한중인 미셸 캉드쉬 IMF총재도 20일 『한국은 위기에서 확연히 벗어났다』고 공인했다. 「IMF졸업장」을 준 셈이다.
과연 IMF체제는 끝난 것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다. IMF체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모든 것은 달라진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IMF졸업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IMF졸업이 단지 마이너스 성장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것이라면 1년이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낡은 행동규범을 뜯어고치고 선진경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면 3~5년은 걸릴 것이다. 하지만 IMF졸업을 과거식 흥청망청상태로 회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1단계를 졸업했을 뿐이다. 마이너스성장이 플러스로 반전되고, 환부를 긴급절제하는 정도의 개혁만 이뤄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대통령의 「1년6개월」시한도 물리적 위기상태를 벗어난다는 것이었을 뿐, 모든 것을 IMF이전상태로 돌려놓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IMF체제의 완전극복을 위한 과제는 중단없는 구조조정를 통해 새로운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설계·정착시키는 일이다. 식을 대로 식어버린 「성장의 엔진」을 다시 살려야 하고 수출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몇개 퇴출시켰다거나, 빅딜이 몇건 성사됐다거나 하는 것은 더 이상 구조조정의 성적표로 치부될 수 없다.
부실과 낡은 여신관행을 벗어버리지 못한 금융기관들, 확장을 거듭하며 황제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재벌, 다시 거리로 뛰어나오는 노동계, 그리고 고통분담의 선도역할을 외면하고 있는 공공부문 등 아직도 개혁되어야할 과제는 무수히 남아 있다.
특히 황폐화한 국민적 삶의 질을 IMF이전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15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또 「과속」논란이 빚어질 만큼 실물경기의 회복이 빠르게 이뤄지고는 있지만 단지 인위적 내수진작효과일 뿐 한국경제의 사활을 쥐고 있는 수출과 민간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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