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들어 실업자수가 대폭 줄었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자 감소가 주로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의 강력한 실업억제정책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농림·건설업의 취업자 증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올들어 실업구제를 위해 16조원의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는 1·4분기 45만명이었으며 2·4분기에는 50만명이 예정돼있다.
그러나 정부는 하반기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점차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실업감소효과는 하반기부터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각종 계절적 변화치를 제거한 「계절조정실업률」이 6.7%로 3월과 같다는 점도 실업문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월보다 늘어난 4월중 취업자 56만6,000명중에는 농림어업이 41만8,000명, 건설업 8만5,000명으로 88.9%를 차지했다. 반면 제조업 2만7,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 6,000명, 전기·운수·창고·금융 2만2,000명 등에 그쳤다.
고용구조가 불안해진 것도 문제다. 일용직과 임시직이 대폭 증가하면서 고용이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질적으로는 하락, 빈곤층의 확산과 중산층의 몰락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兪京濬)연구위원은 『4월의 실업률감소는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정책과 실업억제책에 의한 일시적인 고용확대라는 성격이 크다』며 『하반기부터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돼 기업의 자생적인 고용창출능력이 개선되지 못하면 실업률이 다시 올라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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