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채권은행단이 삼성자동차 사업맞교환(빅딜)을 해결하기 위해 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 회장에게 삼성자동차의 부채 일부를 떠안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측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와 채권은행단이 부도처리되지 않은 기업의 총수(대주주)에 대해 부채분담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총수들의 경영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4조원에 달하는 삼성자동차 부채를 삼성그룹 계열사와 채권단및 삼성차 빅딜대상인 대우가 분담하는 내용의 부채처리방안을 최근 채권은행단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반려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삼성차 투자실패의 책임을 계열사와 채권단에만 떠 넘기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자동차사업을 주도한 이회장은 그룹의 총수로서 경영 책임을 지고 부채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는 정부입장을 삼성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회장의 부채 분담은 주식과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재산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며 『부채분담 규모는 부채처리에 참여할 예정인 삼성전자 등 계열사 소액주주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측은 그러나 수용불가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이미 자동차지분을 포기하는 등 법적 책임을 다한 상태』라며 『이 회장의 부채분담은 법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또 이 회장이 부채를 떠안기 위해 주요계열사 주식(지분)까지 팔게될 경우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입장은 「사실상의 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그룹총수의 경영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 회장의 부채분담 여부가 정부의 재벌정책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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