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급속한 내수경기회복으로 수입은 급증하는 반면 수출은 뒷걸음질을 거듭, 현재까지 무역흑자 진도(누적액)가 연간 목표액의 30%에도 못미치고 있다. 하반기 수출입전망마저 아주 불투명해, 정부의 250억달러 흑자목표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한국의 산업구조상 수출증가없이 안정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추진중인 「내수의존형 경기진작책」은 금명간 한계를 노출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무역흑자(통관기준) 누적액은 73억3,000만달러로 연간목표(250억달러) 대비 29.2%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1~4월중에는 124억3,000만달러의 흑자를 내 연간실적(390억3,000만달러)의 31.8%를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들어 수입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가장 높은 20%에 가까운 폭발적 증가세를 타고 있는 반면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 연간목표 대비 진도율이 2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흑자 진척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32.8%)보다 5%포인트이상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추세라면 6월이후에도 무역흑자의 개선여지는 별로 없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수출은 전세계적 공급과잉으로 단가가 계속 하락(1·4분기중 9%인하)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빠른 경기회복으로 소비재와 원자재반입이 크게 늘어 폭발적인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7월 수입선다변화 폐지에 따라 수입문호는 더욱 넓어지는데 반해 외자유치 및 증시자금의 지속적 유입으로 환율하락(절상)압박은 계속 가중되는등 교역여건은 작년 하반기보다 훨씬 나쁠 것으로 보여 획기전 반전이 없는 한 250억달러 흑자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회복국면에서 수입억제가 불가능한 만큼 과감한 수출진작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게 일반적 지적이다. 내수부양으로 당장의 성장률은 끌어올릴 수 있어도 중장기적 안정성장이나 소득·고용창출은 결국 수출외에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제회복의 탈출구는 결국 수출』이라며 『강력한 수출진작정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제2의 환란(換亂)이 닥칠지 모른다』도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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