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화연구원(원장 이장현·李璋鉉)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중산층 위기와 가족해체:그 원인과 대책모색」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토론회는 장학식(張鶴植)전인천대총장, 김경동(金璟東·서울대) 한태선(韓泰善·한양대)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 4시간 동안 진행됐다.
■발제1
「중산층 실업가족의 갈등과 적응 및 가족안정성」
장혜경(張惠敬)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IMF체제후 실직한 화이트칼라 56가족의 갈등을 조사한 결과 부인과 생계부담을 나눔으로써 남녀 성역할 전환이 일어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는데 대한 남성의 심리적 괴로움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구분이 약하거나 유연했던 가족이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 위기대응력이 강했고 실직이전의 부부관계가 평등하고 안정성이 있을 수록 소득상실로 인한 충격이 적었다. 위기 때 외부지원은 양가부모, 형제 등 가족에 국한되어 있어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미약했다.
■발제2
「이혼의 새로운 추세와 가족해체」
안병철(安炳哲)한양대 교수·사회학과
80년 1,000쌍당 0.6쌍이 이혼해 0.6%였던 이혼율은 85년 0.9%, 90년 1%, 95년 1.5%, 97년 2%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혼율 변화에서 특이점은 남녀 모두 40대 후반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미국 대공황기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관계」를 연구한 라이커(Liker)와 엘더(Elder)의 연구로 추론해보면 경제적 상실은 중간·노동계급 가족의 결혼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지만 유대가 강한 부부는 경제위기 때도 적응력이 높았다. 경제위기에 쉽게 해체되는 가족은 그 전에 이미 해체원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
■토론
홍두승(洪斗承) 서울대교수=유럽의 만성적 실업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실업은 단기간에 급격히 나타난 현상이어서 적응력이 거의 없다. 이 시점에서 「인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중간점검해야 한다.
실직자를 위한 실업자금 방출은 실업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일과성정책으로 국고낭비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위적 인원감축은 재고해야 한다. 유럽의 젊은층이 만성실업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게 된 것도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이다. 즉 실업이 동일한 물리적 공간을 마련, 가족결속력을 강화하기도 한다.
김삼화(金三和) 변호사=중년·노년이혼은 사회상황의 변화,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 노년이혼의 특징은 화해하고 재결합하는 사례가 3분의1 정도로 젊은 층보다 많다는 점이다.
IMF체제로 인한 가족해체는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다. 경제위기 후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경제력있는 부부들의 이혼율은 그리 증가하지 않았고 협의이혼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저소득층의 이혼이 오히려 늘었다. 저소득층의 이혼증가는 청소년문제 등을 야기하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변화순(卞化順) 한국여성개발원 가족보건복지부장=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부부간 의사소통 및 남녀 역할분담 변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또 대중매체 및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지원체계를 보강해야 한다.
해체된 가족을 위해서는 이혼여성의 취업교육기회의 확대, 급식실시, 이혼자 및 자녀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박숙자(朴淑子) 국회여성특위 정책연구위원=긴 근로시간, 술자리중심의 직장문화, 학교와 학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청소년의 현실 등이 가족해체를 부추기며 실직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한다.
중산층의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한편 가족구성원의 접촉시간을 만들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혼, 사별로 인한 편부모가정을 비정상으로 보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정리=노향란기자 ranh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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