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해군의 반대에도 불구, 러시아 잠수함을 도입키로 결정한 것(본보 19일자 1면)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는 정부의 안보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고육책이다.국방부는 93년부터 계속된 러시아의 잠수함구매 요청에 성능미달과 부품조달 등의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신정부들어 국방부는 청와대와 외교안보팀으로부터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는 러시아 도움이 필요하고, 양국 관계의 걸림돌인 미상환 경협차관 문제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외교통상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외교관 맞추방사건후 소원해진 양국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대통령의 러시아방문에 「잠수함 선물」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해 왔다. 재경부도 『현금을 받을 수 없다면 뭐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현실론을 폈다. 특히 『정치적인 부담이 큰 청와대의 결정보다는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분위기가 결국 도입결정의 배경이 됐다는 후문이다.
그렇지만 잠수함이 도입되기까지는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국방부도 『한러 정상회담에서 잠수함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겠지만 가격, 대금지불방식, 성능 등에 대해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군은 『도입 대상인 킬로(KILO)급 잠수함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다. 대표적인 재래식 잠수함인 킬로급은 러시아 해군에 24척이 배치돼 있고, 중국 이란 인도에 각각 3척씩 전 세계에 모두 20여척이 수출되는 등 「베스트셀러」잠수함이다.
그러나 선내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터리의 수명이 해군이 보유한 「209급」이 7년인데 비해 킬로급은 18_24개월에 불과하고 교체하는데 1개월이상 걸리는 등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또 러시아의 불안한 경제를 감안할 때 언제라도 부품조달이 중단될 수 있는 등 후속 군수지원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해군은 『잠수함은 적어도 40년이상 사용하는 전략무기인데 정치논리에 의해 원칙없이 도입될 경우, 향후 고철덩어리가 될 수 있다』며 아직도 반대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