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이 중대기로에 섰다. 북한은 세번째 관광선인 풍악호의 장전항 입항을 또 거부했다. 지난 3월31일 인도양상의 스리랑카 인근해역에서 발생한 북한 화물선 만폭호와 현대소속 듀크호의 충돌사고 처리에 현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우발적인 선박충돌사건을 비이성적으로 금강산관광과 연계시킨 것이다.이번 사건으로 북한이 자신들 마음먹기에 따라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키거나, 무산시킬 수 있음이 확인 된 셈이다. 금강산관광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를 웅변하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현대측은 더이상 북측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자세로 월말에 지불해야 할 2,500만달러와 이를 연계시키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나 현대는 원칙을 고수하여 북한측으로 하여금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설령 금강산사업등 합영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리한 요구는 배척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북한의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수용하다 보면 북한이 또다시 이런 억지를 부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말까지 온천장 휴게장 공연장 등에 대한 시설보장 각서 제출을 앞두고 북한이 또다른 트집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해상에서의 선박충돌 사고 처리는 사고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나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번 선박충돌 사고의 처리를 「동포애적 입장에서 처리」운운 하며 현대측을 압박하고 있다. 상식에도 어긋나고 관례에도 없는 억지다. 민간선박간의 우발적 충돌사고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북한은 듀크호사건에 대해 지난달 4일과 6일 평양방송과 그들 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로 「이 사건을 동포애와 인도주의 입장에서 순조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례에 따른 해결방식으로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이익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본 듯하다.
사고선박이 현대소속이라는 약점을 이용, 보상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북측 의도로 보여진다. 북한선원 39명중 37명이 희생된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는 현대의 약점을 이용, 사고의 귀책사유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려는 북한의 자세를 용납해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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