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전 4자 수뇌회동을 통한 여권 단일안 확정→6월중 법안 국회 일괄제출→7월말 또는 8월 임시국회 소집, 법안 처리. 여야 합의 안되면 표결 불사」 여권 핵심부가 최근 확정한 정치개혁 스케쥴이다. 청와대 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이 17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방문한 목적도 이같은 구상을 전달하고 양당의 호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러시아방문전 김종필(金鍾泌)총리 등이 참석하는 수뇌부 4자 회동을 열어 여권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점. 이 자리에서 김총리가 김대통령과 국민회의측의 중선거구제안을 수용할 지가 우선 관심이다. 이와관련, 청와대와 국민회의의 핵심 인사들이 18일 일제히 『JP가 중선거구제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입을 모아 주목된다. JP측은 여전히 유보적이지만 일단 4자회동이 열리면 JP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이 모두 중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대세는 중선거구제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들이다.
8월까지 여야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은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예고하는 부분. 청와대와 국민회의 핵심인사들은 『8월말을 넘겨서는 정치권이 국민을 볼 면목이 없어진다』며 『야당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표결처리라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치개혁의 명분을 선점하면 충분히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친다. 『표결이 현실화하면 야당은 선거보이콧 불사 등 극한 투쟁으로 나오겠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들고 실제 선거를 거부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결처리 등의 강경방침은 9월부터의 내각제논의, 내년 총선 직전 또는 직후의 정계개편까지 염두에 둔 DJ의 구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여권 핵심부의 시나리오가 제대로 현실화할 수 있겠느냐이다. 자민련내 소선거구제 강경파들의 「몽니」가능성, 야당의 저지 움직임 등 변수가 많아 전도는 매우 험란해 보인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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