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확정발표된 2차 정부조직개편은 일부 조직과 인원을 두루 축소하는 선에서 끝났다. 이번 개편으로 45개 중앙행정기관의 1급자리 17개, 2∼3급 56개, 4급 168개 등 모두 241개 자리가 축소되고 중앙부처의 실·국·과 120개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8,358명의 국가공무원이 감축된다.정부는 지난해 1차 조직개편 때 확정한 감축인원과 합쳐서 앞으로 2001년까지 국가공무원 정원의 10.5%인 1만4,861명이 줄어들어 정부부문에서도 10명에 1명 꼴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환란이후 엄청났던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회오리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달라는 주문이다.
규모로 따지자면 30%이상씩 대대적으로 감축됐던 금융부문등 민간의 구조조정에는 못미치지만 정부로서 성의표시는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결코 민간 구조조정에 대한 「화답(和答)」이 될 수 없다. 민간부문이 보기에 정부조직은 시대에 크게 뒤처져 있으며 이를 업데이트(Update)시키는 일이 당장 발등의 불이다. 그러나 정부는 46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마련한 민간 컨설팅회사들의 개편안을 백지화함으로써 이같은 목표를 스스로 포기했다. 정부가 목표를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 조직개편작업은 이미 진정한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만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부처별 전체적인 축소규모를 일방적으로 정한 후 거기에 맞춰 부처별 내부조직을 재배열하는 식으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논리는 실종되고 힘의 우열에 따라 전체적인 윤곽 짜맞추기가 진행됐다.
이 때문에 부처간이든, 또 부처내부든 당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근거를 수긍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내용 중에는 그동안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업무를 한 곳에 일원화시키는 등 일부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평가를 바꿀만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장차관 인사 등이 이어질테고 이에 따라 한동안 공직 동요가 계속될 전망이다.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마련한 개편계획이라도 조속히 마무리해 남는 공무원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조직으로 어떻게 새천년의 초입을 헤쳐나갈 것인지, 의문과 우려가 남는다. 정부로서는 어차피 10명에 1명 꼴의 인원축소 과정을 치를 바에야 철저한 개편을 밀고 나갔어야 한다. 국민에게 형식적인 성의는 표시했으되 오히려 우려를 키운 조직개편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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