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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발표] 4급이상 공직 241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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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발표] 4급이상 공직 241개 폐지

입력
1999.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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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부조직 개편으로 실·국·과 120개가 축소되고, 국가공무원 5,963명이 올해 자리를 잃는 등 2001년까지 총 1만4,861명의 정원이 감축된다.또 기획예산처는 장·차관 밑에 기획관리실 정부개혁실 예산실 등 3실2국 체제로, 국정홍보처는 차관급과 1급 차장 아래 3국과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와 해외홍보원을 산하기관으로 두는 등 4개 신설기관의 기구도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직제 제·개정안을 발표했다. 제·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되면 공직사회는 장·차관급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 등 연쇄적인 인사태풍이 휩싸일 전망이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연도별 정원 감축인원은 99년(5~12월) 5,963명 2000년 4,801명  2001년 4,097명이다.

직급별로는 1급 25개 자리가 없어지고 8개가 신설돼 총 17개 자리가 줄고 2·3급 56개, 4급 168개가 감축으로 4급이상 자리가 모두 241개 없어진다.

또 교육부 등 13개 부처의 공보담당관이 폐지되고, 통일부 등 2~3급인 5개 부처의 비상계획관이 4급으로 하향조정된다.

부처별로는 정보통신부가 우정국과 체신금융국 등이 우정사업본부로 개편되면서 가장 많은 7,035명의 인원과 1실1관3과가 감축·폐지되며 환경부 환경정책실,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 통일부 정보분석실 등 중앙부처의 5개실은 국 단위로 축소되거나 개편된다.

또 외교통상부는 통상지원국 등 1국5관5과와 재외공관 5개소가 감축되고 국방부는 군수조달국, 획득정책국 등 3국8과가 통·폐합된다. 대통령 경호실도 인력을 10.9% 감축한다.

반면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로부터 넘겨받는 금융감독위원회는 1관1과가 늘어나고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기상청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함께 신설부처인 중앙인사위는 장관급 위원장과 1급 사무처장 아래 1관을 두고 4명의 위원중 상임위원이 처장을 겸임한다. 문화재청은 1급 청장 2국 체제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전시관, 궁묘관리소,한국전통문화학교를 산하기관으로 둔다.

검찰 경찰 지방공무원은 이번 개편에서 제외됐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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