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기름값에 붙는 각종 세금 부당

현재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유가도 ℓ당 10∼20원 가량 오른다고 한다. 물론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유가도 인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이하일 때도 국내유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휘발유에 붙는 여러 세금때문이었다. 물론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 교통관련 세금이 붙는 것은 이해할 수 있더라도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붙는 여러 간접세는 부당하다. 정부는 꼭 기름값 인상이라는 방법으로 소비를 억제하려는 교통정책이 아니라 공급 및 서비스를 늘리는 교통정책에 좀 더 큰 관심을 보여야겠다.

/고영민·인터넷한국일보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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