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검·경의 수사권독립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학자들은 절반이상이 경찰 수사권독립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형법학자들은 수사권독립의 전제조건으로 경찰관의 자질 향상을 꼽았다.이같은 사실은 민주시민운동연합(의장 전재혁·全在赫)이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인사이트 리서치에 의뢰해 한국형사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교수 10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 「검찰 수사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40%인데 비해 「경찰의 수사권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4%로 더 많았다.
또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사가 주체이고 경찰은 보조자여야 한다」(30%)는 응답보다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협력관계여야 한다」(68%)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경찰의 자질과 수사권독립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서는 「경찰의 자질이 아직 미흡하다」(57%)는 응답이 「우수 수사인력이 많이 확보됐다」(36%)는 답변보다 많아 자질향상이 전제조건으로 지적됐다.
한편 형사법학자들이 평가한 우리나라 공권력 운영 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58.6점으로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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