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자영자들에 대한 신고소득 상향조정 작업을 계속키로 했다. 이 경우 자영자 200여만명에 대한 신고소득 조사 및 조정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당초 6월말까지 자영자의 신고소득 상향조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소득이 완전히 노출된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자영자 소득수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위해 연말까지 신고소득 조정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1만여건씩 잘못 신고된 자영자들의 신고소득을 바로잡아가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로 연말까지 작업을 계속할 자영자 200만명에 대한 신고소득 조사 및 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의 소득 관련 과세자료와 의료보험자료 등 정부 각 기관의 소득관련 자료들을 종합, 「소득 관련 정보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또 자영자들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표본조사 결과 성실 신고자로 드러난 경우는 인센티브를, 불성실·거짓 신고자에게는 벌금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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