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의무가입제도가 폐지된 3월말. 당시 정보통신부의 결정은 이용자들에게 상품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통부 공무원들이 내놓았던 논리는 놀랍게도 사업자쪽에 맞춰져 있었다. 『의무가입제를 그대로 놓아두면 다 망합니다』공무원들의 「사업자보호론」은 단말기보조금 축소에서도 그대로 반복됐다. 4월초 『고객당 단말기보조금을 15만원이하로 제한한다』는 정부결정은 기업의 마케팅비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官治)」행정의 전형이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 때도 「출혈경쟁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경영부실」을 먼저 걱정했다.
정통부의 이용자 무시는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비싼 단말기를 12개월 무이자 판매하겠다는 업체들의 할부마케팅을 막고 나섰다. 『취지는 좋지만 허용해보세요. 또다시 출혈경쟁으로 경영상태가 엉망이 될 겁니다』
문제는 이용자 권익과 동떨어진 휴대폰정책이 5개 휴대폰사업자로부터도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마케팅비용을 통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에게 비싼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휴대폰업체 직원들의 푸념이다.
정통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는 한 실무자의 하소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안그래도 사업권을 너무 많이 허가해 휴대폰시장 구조조정 얘기가 끊이지 않는데 업체가 망하기라도 해봐요. 청문회감입니다』 공무원들이 과거의 정책오류를 덮으려고만 하는 사이 휴대폰정책은 갈수록 국민을 외면한 「규제덩어리」로 변하고 있다. 정통부에 말하고 싶다. 이제는 국민을 생각하라고./김광일경제부기자 goldp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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