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해임에 이은 의회의 대통령 탄핵심의로 러시아 정국은 혼미상태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보리스 옐친대통령의 프리마코프 총리내각 전원해임이라는 선전포고에 맞서 13일 5개항의 대통령 탄핵안 심의에 들어갔다.옐친도 의회의 반격에 굴복하기 보다는 의회 해산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러시아는 자칫 무정부 상태로 빠질 위험도 있다.
▲탄핵 정국: 프리마코프 총리의 해임전까지만 해도 하원의 탄핵안 가결 전망은 불투명했다. 그러나 총리 경질 이후 중도파인 야블로코당(46석), 자유민주당(50석) 러시아 지역당(43) 등이 탄핵 찬성쪽으로 기울었다. 특히 탄핵안중 체첸전쟁 항목에 대해서는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된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연방회의(상원)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심의순서가 남아 있다. 이 과정을 거치는 3개월동안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기때문에 탄핵결정이 나기전 의회를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가 경찰 책임자를 총리에 임명한 것도 의회 해산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다.
▲총리 인준: 하원은 다음주내 총리인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그러나 하원이 옐친의 심복인 스테파쉰 총리대행을 인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겐나디 주가노프 공산당 당수는 『총리 해임 조치는 아무런 논리적 정당성이 없다』며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데타 발발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옐친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하원이 세차례 총리인준을 거부하면 후보를 바꾸기 보다는 의회 해산 카드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파장: 지난해 가까스로 파국을 모면한 러시아 경제는 정치 불안정으로 심각한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세계은행이 당장 30억달러의 지원금 제공중단의사를 밝혔고 45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려던 국제통화기금(IMF)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증시도 7.55%나 급락, 거래가 중단되는 등 금융가에 미치는 파장은 컸다. 의회가 옐친과의 대결로 세금인상과 금융권 구조조정 등 IMF의 요구조건에 대한 반대의사를 더욱 굳히면 IMF와의 협상타결은 어려워진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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