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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소리] 소주세율 인상소식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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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소리] 소주세율 인상소식에 분노

입력
1999.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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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희로애락과 함께 해 온 서민의 술인 소주의 세율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압력으로 현행 35%에서 위스키와 같은 100%로 인상될 계획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알코올 도수에 따라 고도주(高度酒)에 높은 세율을 부과해 국민건강을 배려하는 선진국 정부의 노력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WTO의 외압과, 위스키와 맥주(현행 130%)간의 조세형평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세수확보만을 위한 미봉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묵묵히 자기역할을 다하며 IMF체제로 인한 고통분담에 충실히 임하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무능한 정부의 소주세율 인상이라는 또다른 탁상행정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참하게 한다. 김종오·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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