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추세력인 중산층이 엷어지고 있다. IMF위기이후 중산층 30만명 정도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고, 중산층의 평균소득도 월 20만원이상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정부통계로 처음 확인됐다.청와대 강봉균(康奉均)경제수석은 12일 세계 인재개발원 초청강연에서 IMF로 인해 중산층의 가구수 비중이 97년 68.5%에서 98년 65.7%로 2.8% 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80년대 중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중산층 비율 71.6%에 비해 5.9%포인트 낮은 수치다.
중산층 비중 뿐만 아니라 평균소득도 97년 월193만4,000원에서 98년 월173만원으로 10%정도 줄었고,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중산층 소득비중도 58%에서 53.4%로 4.6%포인트 감소했다.
강수석은 또 월소득 23만원 이하의 생활보호대상자수가 97년 141만4,000명에서 98년 148만6,000명, 99년 174만5,000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0.28에서 0.31로 높아졌다.
중산층의 약화 원인에 대해 강수석은 실업증가를 비롯 임금감소, 중소기업 도산, IMF로인한 고금리와 주가급락, 부동산가격하락 등을 꼽았다.
실업률은 98년 GDP성장률의 5.8% 하락으로 98년 6.8%, 99년 1·4분기 8.4%까지 상승, 중산층 몰락의 가장 중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산층인 전문·사무직과 상용근로자·자영업자들중 30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
임금의 경우 통계상 감소율은 2.5%에 불과하지만, 임금통계에 10인 이상 사업체만 포함된 점, 초과급여 등 수당이 주로 깎여 정액월급의 비중이 낮은 저임금층이 더 타격을 입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중산층 중에서도 하위계층의 임금 하락폭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2만2,828개의 중소기업이 도산, 중소기업 경영관리계층과 중견층이 실업자로 전락한 것도 중산층 약화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부동산 가격의 폭락도 중산층 개인보유 자산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석은 『중산층의 축소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완충기능을 위축, 사회불만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 중산층 육성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세제상 형평성을 높이고 고용효과가 큰 벤처·중소기업과 지식·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중점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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