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버스업체로 인해 시민들이 떠안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720억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11일 오후 시청 별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구조조정 공개토론회」에서 이상민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히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 버스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적자 업체의 경영보전을 위한 버스요금 과다인상분 127억원, 부실 업체의 운행중단에 따른 통행 비용 577억원, 정비부실로 인한 사고비용등을 사회적 비용으로 들었다. 그는 여기에다 체불임금과 과징금체납으로 인한 정부 부담 302억원을 합하면 사회적 비용은 모두 1,022억원으로 늘어나며 공해발생 등 환경비용을 합하면 액수는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전귀권 서울시 대중교통과장은 『자본잠식 업체의 운행률이 78.4%에 머무는 등 시내버스는 부실 서비스의 대명사처럼 돼 버렸다』면서 『경영부실에다 서비스도 엉망인 업체는 우선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체 84개 업체중 8개 업체는 부도, 39개 업체는 자본잠식상태라면서 『과징금 체납률이 100%인 업체가 2개나 되는 등 행정제재 수단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법은 구조조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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