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에 들끓고 있는 해적 문제가 국제사회에 공동 과제로 떠올랐다.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7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에 한·중·일, 미국, 러시아 등이 참가하는 아세안지역포럼(ARF)에 공동대응을 공식 제안키로 최근 합의했다.
해적들의 최대 노루목인 말라카해협 인접국인 두 나라는 92년부터 양국 해군·해양경비대 합동으로 정보교환과 조기경보, 항로감시, 공동순찰 등을 해봤지만 「뛰는 도둑에 기는 경찰」 꼴이었다.
무선설비와 자동소총, 로켓트포까지 갖춘 쾌속 해적선을 망망대해에서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국적 공동작전으로 해적들의 육상 근거지를 토벌하는 것이라는 결론뿐. 공해상의 단속과 달리 육상토벌은 해당국의 주권문제가 얽혀있어 다국간 협력이 필수다.
2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유엔 국제해사기구(IMO) 특별회의에도 선주 등으로 구성된 민간국제해사국(IMB)측은 국제 해상경비대 창설을 요청한 바 있다.
헬리콥터나 중화기를 동원해 해적소굴을 소탕해야 한다는 건의도 빗발쳤다. 이 회의에 보고된 세계 해적피해만도 96년 228건, 97년 252건, 98년 192건 등이었다.
특히 98년 9월 한국 조달청이 발주한 알루미늄괴를 운반하던 화물선 텐유호가 남중국해에서 행방불명된지 3개월만에 중국에서 별도의 선명으로 발견되고 한국인 선원 등 14명이 실종된 사건은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꼽혔다.
일본운수성 산하 일본재단이 일본 해운회사들을 상대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를 보아도 94년 이후 5년 동안 30개사가 66차례나 해적 피해를 입었다. 연도별로는 94년 5건, 95년 12건, 96년 7건, 97년 15건, 98년 20건 등이고 올해들어 이미 7건이다.
해역별로는 인도네시아 주변 26건, 아프리카 연안 7건, 말라카 해협 6건, 베트남 주변 4건, 중국·홍콩·남미 주변 각 3건 등이다.
이중에는 공해상에서 중국 해경이 밀수단속을 한다며 배를 세운뒤 물품을 빼앗아 간 사례도 있다. 해적이 경찰로 위장을 했거나, 일부 국가 경찰이 해적질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해운회사들은 선미에 경찰 인형을 세우거나 아예 수십만엔 가량의 「바칠돈」을 마련해 갖고 다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해적에게 당해도 수사로 항해일정이 늦어지거나 선장의 능력을 의심받을 것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각국 조사보다 훨씬 많으리라는게 해운업계의 지적이다.
/신윤석기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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