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경찰 수사권독립 절대불가" 정면대응 배경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에 대해 검찰이 정면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은 무엇일까. 검찰은 그동안 경찰 주장에 즉각 대응을 자제해 왔다. 자칫 「검·경간 권력다툼」 「권력기관간 영역지키기」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경찰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경찰이 자치경찰제와 함께 수사권 독립문제를 거론한 의도 등에 대해 치밀한 분석 작업을 계속해 왔다.
검찰이 정면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6일 박상천(朴相千)장관의 청와대 보고 직후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검찰과의 직접 논의는 회피하면서 정치권과 여론을 등에 업고 수사권 독립이 경찰 개혁의 최대 관건이라는 식의 논리를 확산시키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이상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검찰이 마치 경찰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찰 주장의 허구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수차례 논란 과정에서 수사권 독립 주장의 법률적, 논리적 결함을 잘 알고 있는 경찰이 자신들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해 가는 과정에 뭔가 석연찮은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는 수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 자체가 그 반증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는 경찰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축소시키는 획기적 조치』라며 『과연 경찰 수뇌부가 그것(권력축소)을 원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즉 실현가능성이 없는 수사권 독립문제를 거론, 종국에는 수사권 쟁취가 어려워질 경우 『수사권이 없는 자치경찰제 실시는 무의미하다』는 논리를 도출해 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김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자치경찰제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같다』는 검찰 관계자의 언급처럼 검찰은 경찰의 이번 수사권 독립요구를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였다.
경찰이 경찰청을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두려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권력구조의 변화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검찰의 강경 대응을 촉발시킨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과의 일대 전면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결심판권 환수, 사법경찰의 법무부 산하 편입 등 경찰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초강수는 장기과제일뿐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과의 전면전은 피해 가면서도 언제든지 경찰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마련돼 있다는 점을 경찰에 주지시켜 더이상의 논란확산은 막자는 의도인 것이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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