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분담금] 당정, 전기료3% 특별부과금 징수확정

정부와 여당은 7일 총 3조5,000억원에 달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경수로 분담금 재원마련을 위해 전기료의 3%에 해당하는 특별부과금을 징수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결국 경수로 분담금은 전적으로 국민부담에 의존하게 됐다.당정은 그러나 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특별부과금 징수를 유예하고, 대신 남북협력기금에서 차입하는 형태로 당분간 경수로 분담금을 충당키로 했다.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뒤 『당장 올해 지출해야 할 분담금은 3,300억원』이라며 『일단 남북협력기금을 차입해 쓴 뒤 경제가 호전되면 전기료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남북협력기금에서의 차입 근거를 마련키 위해 다음 임시국회때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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