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94년 이후 봄이면 연례행사처럼 되어온 식량난때문에 올해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농정시책들을 내 놓았다. 올 주요농업시책으로 감자증산과 농업구조개선, 이모작재배 확대와 토지정리 사업 등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감자의 대대적인 증산운동은 밭의 주작물인 옥수수보다 증산잠재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기아 해결에는 안성맞춤이다. 이모작 확대도 감자와 함께 식량난을 완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이러한 정책들은 과거 김일성시대의 주체농법과는 사뭇 다른 식량문제 해법으로서 향후 김정일시대의 농정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시책들이 북한의 현 실정을 감안한 정책이기만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비료, 농약, 종자, 비닐 등 주요 농자재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량난 해소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한 예로 96년부터 실시해온 분조관리제 개선이 언뜻 보기에는 개인에게 경영권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북한 당국이 기대했을지 모르나 농자재 지원없는 식량증산운동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근 7년째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자구노력을 하고 극약처방을 한다해도 자체능력으로 식량난 해결은 이미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가 북한 경제가 몇 개월전부터 바닥을 친 징후가 보이고 내년에는 경제분야에서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아마 그는 지난해 작황이 다소 호전되고,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규모의 증가, 최근 개정된 헌법과 농업법에서 나타난 일부 소유권 주체의 수정 등 복합적인 요인에 근거하여 추측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분명 변화의 징조임에는 틀림없으나 식량난을 해소할 만큼 결코 큰 위력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 해법은 남북한 직접협력이나 국제사회를 통해서 식량 및 농업개발 지원에 당분간은 의존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북한 내부의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외는 해결의 방도가 없다. 북한 스스로의 조치는 협동농장 생산체제를 개별농가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농지소유의 사유화나 또는 소유와 경영권 분리, 생산품목 선택의 자율화 등이다. 현 북한 체제내에서 수용 가능한 분야로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농민시장, 텃밭생산, 개별농가 융자지원 등과 비료, 농약 등 북한이 긴급히 요청하는 품목을 북한에 지원해 주는 것이다. 동시에 모든 지원은 단순지원을 지양하고 프로젝트화하여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지원하는 것만이 북한의 식량난이 해소될 것이다.
김운근(金 根·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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