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여당은 6일 단일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정치개혁 협상을 가속화하고 6월말까지 입법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특히 정치개혁 입법이 내부 체제개편, 권력구조 논의일정과 맞물려 있어 협상의 진척이 시급한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발로 미뤄볼 때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다.야당측은 우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장기집권 음모」로 간주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자세다.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선출하는 데 대해서도 『전문인력을 정치권에 충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국단위 선출」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구 의석과의 비율에 대해선 여권의 2대1, 3대1안에 맞서 현행유지(5.5대1)를 주장하는 등 현재 여야 입장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번 정치개혁 협상의 여야 합의처리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냐는 비관론도 나온다. 선거법 협상은 난항을 겪는 게 관행인데, 하물며 의원정수를 축소하고 선거구제를 바꾸는 대수술을 가하는 데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야당측이 내부사정으로 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어렵고, 공동여당에 대한 투쟁전략 등으로 정치개혁 입법의 일정을 최대한 늦추려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게임의 룰인 선거법 등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여권으로서도 큰 부담이다. 때문에 여야가 경·조품 제공금지, 대중옥외집회의 금지 등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대해 먼저 합의를 도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 단일안중 돈안드는 선거를 위한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는 야당측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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